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고단53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377

판결선고

202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소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21. 10.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6월 임금 3,656,220원, 2021. 7월 임금 3,656,220원, 2021. 8월 임금 3,656,220원, 2021. 9월 임금 3,656,220원, 2021. 10월 임금 2,333,880원 등 임금 합계 16,958,760원 및 같은 기간 퇴직금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2,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체불임금과 퇴직금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