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1556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8,819,12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19,129원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2023. 2. 22.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21. 1. 1. 행해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입사일인 2018년 1월부터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복직이 이루어진 2021. 4. 29.까지가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은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입사일부터 해고일인 2021. 1. 1.까지가임금 지급 및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이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을 제2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을 포기한 2021. 4. 29.을 최종 퇴사일로 보아야 하고, 임금 지급 및 퇴직금 산정의 대상기간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원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매년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불확정적이어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代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 참조).

위 각 인정근거에 갑 제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갑 제14호증의 12 (원고 상여금 입금 통장기록 및 정리표)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지급받은 상여금 액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금액은 4,019,100원이다(갑 제12호증).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 직전 3개월 간(2020. 10. 1 . ~ 2020. 12. 31., 92일) 근로의 대가로 총 10,500,000원의 임금(세전)을 지급받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상여금은 제외한다), 1일 평균임금은 114,130원(= 10,50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부당해고 기간(2021. 1. 1. ~ 2021. 4. 29.)은 119일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13,581,470원(= 114,130원/일 × 119일)이다.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갑 제3호증,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퇴직금 최저지급기준과 일치한다).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 입사하여 2021. 4. 29.까지 3년 98일을 재직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1,190,993원[= 114,130원 × 30일/년 × (3년 + 98일/365년)]<1>이다.

원고가 피고의 기지급액을 청구금액 원금에서 공제하는 데 동의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기지급액 17,050,314원(= 12,050,314원 + 5,000,000원)을 앞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등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기지급금을 공제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11,741,249원(= 4,019,100원 + 13,581,470원 + 11,190,993원 - 17,050,314원)이다. 원고의 청구금액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품 11,741,249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21. 5. 13.부터 피고가 미지급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2. 1.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각주1) 원고는 평균임금에 단순히 재직일수를 곱하여 퇴직금 청구액을 14,388,462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및 이와 동일한내용으로 되어 있는 원고의 근로계약서 제7조(갑 제3호증)와도 맞지 않는 계산법이다. 여기서는 법정계산법에 따라 퇴직금을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15560

판결선고

2024. 2. 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