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4고단119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95

판결선고

202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2. 9.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459,2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17,620,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2. 9. 1.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805,8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114,004,8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약 2억 2,1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의 규모가 약 2억 1,00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