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정19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906

판결선고

2024. 11. 1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부터 2024.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1월 임금 2,368,806원, 2024. 2월 임금 3,487,780원, 2024. 3월 임금 3,752,146원, 2024. 4월 임금 1,457,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408,6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 E의 퇴직금 5,559,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8,244,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임금의 규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0.부터 2024.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4. 1월 임금 1,431,086원, 2024. 2월 임금 2,462,596원, 2024. 3월 임금 2,430,966원, 2024. 4월 임금 668,268원 등 합계 6,992,9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 B의 퇴직금 2,661,3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