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고정239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396

판결선고

2025. 1. 23.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5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7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21. 6. 1.부터 2023. 12. 4.까지 영업본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기타금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48,259,8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위 E에 대한 잔여 퇴직금 3,317,7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