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고정2514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게차 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로한 D의 2021. 5.분 임금 4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7,222,2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