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노36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노3688

판결선고

2025. 12. 18.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24고단2982』 와 『2024고단3468』 중 F의 사경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나,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116,071,028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를 위하여 5,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22. 1. 3.부터 2023. 1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9,774,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22. 1. 3.부터 2023. 1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894,3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F의 임금 합계 889,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변론종결전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위법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재판장) 윤원묵 송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