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가단71067 판결

한의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C 병원을 운영하였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2017. 6. 1.부터 2023. 12. 15.까지 야간 당직 근무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1.자 봉직의 고용계약(이하 '2017. 6. 1.자 고용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는데, 2017. 6. 1.자 고용계약서 및 부속서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3. 4.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23. 5. 21.자 봉직의 계약(이하 '2023. 5. 21.자 고용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는데, 2023. 5. 21.자 고용계약서 및 부속서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3. 9. 25. "을(원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으나, 가정사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별도로 요청하여 갑(피고)으로부터 2022. 6. 1.부터 2023. 5.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세후 6,240,000원(= 월 520,000원 × 12개월)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피고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월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마쳤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것이 되고, 그 금액은 34,511,550원(피고가 2017. 6. 1.부터 2023.12. 1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 합계)이다.

이에 피고는, 자동채권인 위 부당이득반환금 채권을 수동채권인 원고의 퇴직금 채권 37,718,754원(원고의 퇴직금은 원고가 퇴직 직전 지급받은 3개월분 급여에 대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되어야 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미 원고의 퇴직금을37,718,754원으로 산정하였다)에 대하여 상계 가능한 범위의 대등액과 상계하고, 원고를 상대로 나머지 15,652,173원(= 34,511,550원-상계로 소멸된 18,859,377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 구한다.

퇴직금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분할 지급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제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93조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2017. 6. 1.자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실지급액의 구성 항목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거기에 기재된 퇴직금액은 원고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실지급액을 13등분하여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퇴직금은 원고의 급여명세서 (갑 제2호증) 구성 항목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위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퇴직연금이 퇴직연급 취급 기관에 실제 납입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 또는 그 요청서를 작성해 주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 체결의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2023. 5. 21.자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실질 급여액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만일 2023. 5. 21.자 근로계약 체결로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본다면 2017. 6. 1.자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월 급여에서 퇴직금 액수(약 520,000원)를 공제한 실질 임금은 그 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이 되므로 2023. 5. 21.자 근로계약 체결로써 원고의 근로조건이 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23. 5. 21.자 근로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당사자들이 분명하게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없이 퇴직금 지급 면탈을 위한 편법적 행위로 형식적으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는 것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원칙적 무효로 보아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돌아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원고가 비교적 고소득을 얻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당시 봉직의 근로계약 체결 관행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다시 제기한 진정에서 피고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위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소송 경제에도 반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지급 범위

관련 법리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1,083,479원으로 산정한다(을 제13호증에 나타난 원고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2022. 11.분 이후의 퇴직금 채권을 확정적, 종국적으로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증거에 반하는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