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3. 선고 2025가합11425 판결

주위적 및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27,792,0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227,792,0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에게 1,227,792,0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208,743,8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참가인은 애초에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가 설정한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에 정당하게 가입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금규약이나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에 따른 급여지급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연금규약 제17조 제2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연금규약이나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이 정한 급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적립금, 즉 원고가 참가인을 가입자로 하여 피고에게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영수익의 합계 1,227,792,069원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아가 참가인은 애초에 가입자 자격이 없었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가입자로 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부담금은 결국 가입자의 급여 지급을 위해 납부(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현재 원고의 사업장에는 다른 가입자가 존재하지도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적립금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적립금 1,227,792,06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예비적 청구 위와 달리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연금규약이나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급여지급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어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퇴직금청구권이 없는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퇴직급여제도<1>의 하나인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지급청구권을 가진다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급여(이 사건 적립금) 상당을 부당이득 한 것이 된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급여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적립금 1,227,792,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 예비적 청구 설령 제1 예비적 청구가 대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청구권이 없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금규약이나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에 따른 급여지급청구권을 가지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면 참가인은 위 급여(이 사건 적립금) 상당을 부당이득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적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참가인은 원고에게 참가인이 부당이득한 이 사건 적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연금규약 제10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임원도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참가인 역시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인 원고가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의 참가인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권리가 참가인에게 귀속되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이상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아닌 이 사건 연금규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연금규약에는 별도의 지급제한 규정이 없는 점, 참가인이 해임되기 전까지(퇴직하기 전까지) 이 사건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이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한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납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임되어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가 정한 퇴직금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연금규약 및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에 따라 이미 취득한 급여지급청구권이 사후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참가인이 퇴직한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는 가입자(수익자)인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적립금 1,208,743,801원(2025. 7. 31. 기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연금규약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임원을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참가인을 가입자로 한 부담금 적립이 완료된 이상, 참가인이 주주총회에서 해임됨으로써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참가인이 이 사건 연금규약 및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에 따른 급여지급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 제5조, 제23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이 사건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이고, 수탁자(은행, 피고)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사용자,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다만,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수 있는바,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상 가입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 급여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를 받아 급여(이 사건 적립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적립금, 즉 원고가 참가인을 가입자로 하여 피고에게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영수익의 합계 1,227,792,069원은 원고의 주주총회 해임결의로 참가인이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자격요건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자격요건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 사건 연금규약 및 이 사건 자산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그 급여지급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 이상, 원고가 참가인을 가입자로 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부담금은 결국 가입자의 급여 지급을 위해 납부(신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적립금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연금규약 제1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연금규약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연금규약 제17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제10조 가입대상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하여 가입대상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에 한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이 아님이 원칙이나(이 사건 연금규약 제10조 제1항)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가입대상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이 사건 연금규약 제17조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사유(이 사건연금규약 제11조 제2항 제2호의 '퇴직')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그 근로자를 위해 납입된 부담금으로 적립된 금원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퇴직급여법 역시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 가입 당시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임원에 해당하여 가입대상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나(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와 같은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대상자가 아니다) 퇴직 시(해임결의 당시) 가입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연금규약 제1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가입자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연금규약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가입자'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고, 따라서 참가인을 위하여 원고가 부담한 부담금을 기초로 형성된 이 사건 적립금의 경우에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연금규약상 사용자가 어느 가입자의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그 가입자에 대한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점(이 사건연금규약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등 참조), 이 사건 연금규약에 기초한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목적 역시 이 사건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것인 점(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 제1조, 제2조 제9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금규약 제17조 제2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고 퇴직급여법과 그 시행령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인 원고가 이 사건 연금규약 및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부담금을 납입(금전을 신탁)하는 것은 급여 지급사유의 불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은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인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신탁재산의 귀속주체 및 운용주체는 가입자(수익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신탁재산인 이 사건 적립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 제23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금규약이나 퇴직급여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적립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급여 지급사유의 불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금을 납입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한 부담금(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적립금)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나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적립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그 가입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된 급여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질 뿐<5> 사용자인 원고가 특정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부담금을 피고에게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납입된 부담금(이를 기초로 한 신탁재산인 적립금)이 가입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연금규약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중에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이 사건 적립금 지급청구에 대한 정당한 거절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나 참가인이 정당한 거절사유가 되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나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나아가 현재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2025. 6. 16. 기준 원고의 임직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자는 없다), 원고의 2023년도 및 2024년도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적립금 상당 급여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신탁재산인이 사건 적립금을 계속하여 보유할 어떠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적립금에 대한 지급의무의 이행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적립금 1,227,792,069원 및 그중 1,085,802,3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5. 6. 27.부터, 나머지 141,989,71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6. 4.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1,227,792,069원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통해 확장된 위 141,989,718원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여부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기각하고 나머지 전부를 인용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의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까지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연금규약 및 이 사건 자산관리 신탁계약에 따른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와 참가인에 대하여 제2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참가인에게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