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고단38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859

판결선고

2026. 4. 16.

『2025고단385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2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57,192,5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9.부터 202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론트 개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24년 10월 임금 57,030원 및 퇴직금 12,442,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409(병합)』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27층 G호에 있는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2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3,685,9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25.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2,987,7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859]

[2026고단409]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업체의 경영 부진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E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이 각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