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노695 판결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도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고, 원심에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