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363 판결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 2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은 기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항생제를 포함한 약제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과 기승인상병의 치료과정인 이 사건 수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추가상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에 대한 수술 전후에 사용되는 항생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제에 의하여 골수기능저하가 발생되어 일시적인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도 이 사건 수술 전후로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 등이 사용되었다.

혈소판 수치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아 항상 정상수치를 나타내지는 않아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의 혈소판 수치가 약간 감소된 적이 있으나 이는 병적인 상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수술 전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상태로 관찰되나 이 또한 기저 질환의 악화보다는 이 사건 재해 후 복용 중인 약제와의 관련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특히 원고의 경우 입원 후 항생제 투여 전후의 수치가 확연히 차이를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혈소판 수치가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혈소판 감소증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병적인 혈소판 감소증 이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약제에 의하여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는 것은, 일시적 골수에서의 혈소판 생산 저하를 유발하는 경우와 약제에 의해 발생된 자가항체에 의해 혈소판 파괴가 증가되는 경우인데, 전자의 경우는 항생제 투약을 중단하면 특별한 처치 없이도 저절로 회복이 되고 재발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약제의 1회 투여만으로도 발생이 가능하고 자가항체에 의한 혈소판 파괴를 억제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와 원인 약제의 투여 중지로 혈소판수가 회복되나 재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자 혈소판 수치가 증가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약물에 의하여 혈소판 감소증이 유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 내지 기승인상병으로 혈소판 감소증이 발병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혈소판 감소증의 발병은 이 사건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혈소판 감소증이 원고의 자가면역질환의 발현에 의한 발병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이 사건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