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19. 선고 2023구단50762 판결

원고는 분진 발생 사업장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대한석탄공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3. 12. 12. 진단받은 진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고, 2014년 1월부터 기초연금에 진폐장해연금을 더한 금액으로 진폐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진폐장해연금액의 산정시 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하였다가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 따라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C를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2015. 6. 30.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8. 14. 피고에게 원고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C가 아닌 B으로 변경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라 증액된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 분진사업장 근무이력은 최초 B에서 굴진선산공으로 근무하여 최종적으로 C에서 전차공으로 근무한 이후의 근무이력은 없는 상태로 모두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환경이 재해자의 진폐증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진폐 발생에 미친 개별 사업장의 영향정도를 산업의학 및 산업위생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근무했던 어느 하나의 사업장을 진폐증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원고의 적용사업장은 최종분진사업장인 C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23. 기각되었다.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판단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에 따르면이 사건 상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93. 5. 27.부터 C에서 근무하다가 1994. 12. 31. 퇴직하였고, 퇴직 후인 2013. 12. 12.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원고의 퇴직일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그 제외기간 직전에 원고가 근무한 분진사업장은 C라 할 것이다.

산재보험법령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직업병 발병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업장인지와 관련 없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그 직업병이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근로자가 그 직업병의 원인이 된 사업장을 퇴사한 후 직업병과 무관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한바,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가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유해요인의 피폭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져 최종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의 저하가 현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업병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 즉 업무와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 중 마지막사업장의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지침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여야 한다.<1>

산재보험법령과 판례는 근로자의 업무와 발생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나,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와 작업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산재보험법령과 판례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령상 제외 기간 외에 판례상 제외기간을 둔 것도 명문규정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직업병의 특성상 근로자의 업무와 발생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운 쟁점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중 직업병과 가장 많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령에서 그 기준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한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고의 B에서의 근무기간이 22년 3개월로 장기간이나 C에서의 근무기간도 1년 7개월로 짧지 않고, C 역시 B과 마찬가지로 분진사업장으로 동일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을 것이므로, 각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상 근무기간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제출된 자료에 따를 때 B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된 시점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지침에 의하더라도 B을 원고에 대한 적용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23. 6. 1. 선고 대법원 2018두60380 판례를 들며 C가 원고 근무의 마지막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사업장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원고가 C에서 전차공으로 근무하였다 하여 분진 등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C가 원고의 직업병(이 사건 상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례를 적용한다 하여 이 사건에서 C가 적용사업장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했던 분진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인 C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사업장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B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