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4. 선고 2023구합74925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조차 확인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알 수 없었고, 원고는 참고서 출판 등 출판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어서 언론노조인 참가인과 무관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무대응하였다.

설령 참가인이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준바 없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발송한 공문상으로 확인되는 참가인 소속의 현재 원고 직원은 2명(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및 사무국장)인데, 이들은 원고의 IT업무 부서장 또는 교육팀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제한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관계 법령 등

인정사실

참가인은 2023. 6.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과 성실하게 교섭하라’는 신청취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21.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G).

참가인은 2023. 8. 21. 자 초심판정이 있은 직후인 2023. 8. 22. 원고의 대표자에게 ‘이 사건 초심결정과 2023. 8. 21. 자 초심판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직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원고가 이제라도 이 사건 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2023. 8. 25.까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2023. 10. 10.에도 ‘2023. 10. 13.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것과 단체교섭 일정 및 교섭위원 명단을 통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종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3. 8. 21. 자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H),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23. 11. 1. 원고를 상대로 ‘참가인은 노동조합법령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등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결정 및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요구 등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취지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1. 8. ‘원고는 참가인의 2023. 4. 17. 자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교섭요구사실을 사업장에 7일간 공고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취지로 참가인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427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현재 가처분이의가 진행중이다.

판단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용자가 그 공고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참가인이 2022. 11. 29. 그 산하에 원고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지부를 결성하였고, 2022. 12. 1. 원고의 대표자에게 이 사건 지부 설립 사실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참가인이 2023. 4. 17. 원고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우선 원고는, ‘언론’과 무관한 회사인 원고로서는 참고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원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확인해 주지 않아 설립신고된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0. 11. 24.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령에 따른 설립신고를 적법하게 마쳤을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등기를 마친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달리 참가인에 원고 소속 근로자의 가입이 확인된 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