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24. 선고 2024구합68460 판결

원고는 상시 14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립학교인 F중학교, G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참가인 C은 2022. 11. 21. ‘교육행정 6급’으로 임용되어 G고등학교 행정실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23. 4. 17.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2023. 6. 21. 참가인 C의 직급을 ‘교육행정 7급’으로 변경하여 2022. 11. 21. 자로 임용발령하였다(이하 ‘제1 강임’이라 한다).

참가인 B은 2022. 11. 21. ‘교육행정 6급’으로 임용되어 F중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23. 6. 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2023. 6. 21. 참가인 B의 직급을 ‘교육행정 9급’으로 변경하여 2022. 11. 21. 자로 임용 발령하였다(이하 ‘제2 강임’이라 하고, 제1 강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강임’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2023. 11. 16. 이 사건 각 강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11. ‘이 사건 각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 협의절차가 없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강임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H, I).

원고는 2024. 2. 22. 위 각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22. 위 각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E, 이하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재심판정 이후에 참가인들의 직급을 다시 6급으로 변경하여 2022. 11. 21. 자로 임용 발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강임은 소급적으로 철회되었다.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은 그 대상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들은 2023. 6. 28. 정보공개 자료를 제공받아 이 사건 각 강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1.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인들에 대하여 6급에 해당하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강임을 하게 된 것이고, 참가인들은 현재 육아휴직중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강임이 소급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강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각 강임 당시 참가인들과 제대로 된 협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참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강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강임의 철회로 인한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

관련 법리

참가인 C의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 C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1 강임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참가인에게 제1 강임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달리 위 참가인이 육아휴직 중에 교육청 원격업무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급여명세서의 직급 기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 강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참가인 C이 2023. 6. 20. G고등학교 행정실장 직무대리로부터 ‘위 참가인의 급여가 재정결함보조금에서 6급이 아닌 7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만 지원되었다.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재정결함에 맞는 급수로 다시 임용 제청하라고 하여 7급으로 다시 제청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사실, 참가인 C이 2023. 7. 4. 교육청에 제1 강임과 같은 임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하여 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원고는 참가인 C에 대한 임용을 6급에서 7급으로 소급하여 수정 임용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인사에 소급임용은 없으므로 교육청에서는 이를 반려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C은 원고와 교육청 사이에 제1 강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참가인에 대하여 제1 강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통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제1 강임 이후인 2023. 6. 27.에도 교육청에 위 참가인에 대하여 채용 당시 직급인 6급에 상응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점, 참가인 C도 2023. 6. 28. 자 정보공개를 통해 위 공문을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이 위 정보공개 당시 제공받은 자료만으로 제1 강임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참가인 C은 2023. 10.경 참가인 B으로부터 ‘강임으로 인하여 사학연금 기여금이 줄었으니 확인해보라.’라는 연락을 받고 2023. 10. 23.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24. 11. 2. 자신의 직급이 ‘7급’으로 기재된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확인하였고, 2023. 11. 8.에 이르러 원고로부터 위 참가인의 직급이 7급에 해당하는 ‘교육행정주사보’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참가인 B의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 B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2 강임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참가인에게 제2 강임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달리 위 참가인이 육아휴직 중에 제2 강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 B은 2022. 11. 24. 교육청 업무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원고와 교육청 사이에 위 참가인에 대하여 6급에 상응하는 학교인건비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23. 6. 28. 자 정보공개를 통해 원고가 제2 강임 이후인 2023. 6. 27.에도 위 참가인에 대하여 채용 당시 직급인 6급에 상응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참가인이 위 정보공개 당시 제공받은 자료만으로 제2 강임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B은 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에서부터 ‘2023. 10.경 사학연금을 확인하던 중 부담금이 줄어든 것을 인지하여 강임 여부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2023. 10. 23.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위 참가인은 2023. 10. 23.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24. 11. 2. 제2 강임 관련 추가 자료를 확인하였으며, 2023. 11. 13.에 이르러 원고로부터 위 참가인의 직급이 9급에 해당하는 ‘서기보’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소결론

이 사건 각 강임이 부당한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는 참가인 C을 공개경쟁임용 절차를 통해 채용할 당시 임용예정직급을 ‘경력직 5급 혹은 6급’으로 명시하였고, 채용결과 참가인 C을 ‘교육행정 6급’으로 임용하여 발령하였으며, 참가인 J을 공개경쟁임용 절차를 통해 채용할 당시에도 임용예정 직급을 ‘경력직 6급’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행정실장의 결원으로 인사운영지침상 9급 임용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참가인 J이 다른 대학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까지 확인한 후 ’교육행정 6급‘으로 채용하였다. 이와 같은 각 공개경쟁채용의 명시적 공고 내용, 원고의 각 참가인에 대한 채용결과와 발령 경위 등에 아래 나) 및 라)항의 각 사정 및 참가인들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강임은 원고의 일방적 조치일 뿐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교육청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6급이 아닌 7급, 9급에 각 상응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강임을 하여야만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참가인들이 임용된 이래 참가인들에 대하여 7급, 9급에 각 상응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해 왔을 뿐, 6급에 상응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에 원고가 참가인들이 임용된 2022. 11. 21.부터 각 육아휴직 기간 이전까지 위 보조금과 6급에 상응하는 인건비의 차액을 지출하면서 참가인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온 점, 달리 이 사건 각 강임이 이루어진 시기에 원고의 재정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각 강임을 하여야만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들은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이 사건 각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 C은 ‘교육행정 6급’, 참가인 B은 ‘일반직 6급’으로 임용한다는 내용의 임용 발령이 2022. 11. 21. 자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강임으로 인한 참가인들의 임금 삭감이나 근로 조건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강임으로 인하여 2023. 7.부터 현재까지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7급, 9급에 상응하는 사학연금 납입금액이 적립됨에 따라 참가인들은 향후 사학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재심판정 이후 이루어진 임용 발령에 따라 위와 같은 불이익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더구나 원고는 참가인들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강임을 하여 참가인들의 직급을 각 7급, 9급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참가인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강임을 하기에 앞서 참가인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이라도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강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