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2800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8, 10, 41 내지 44, 46 내지 50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원고는 2020. 7. 30.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사임하였으나 신임 병원장에 대한 인수인계 등 잔무가 남아 일반의사로서는 2020. 8. 31.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F 행정부장에게도 2020. 8. 31.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임 병원장과도 2020. 8. 31.자 사직 및 휴가 사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2020. 8. 3. 및 2020. 8. 4. 진료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8월분 임금 17,57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와 신임 병원장 사이 또는 이사회에서 원고가 2020. 8. 31.까지 의사로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원고가 사직서나 휴가계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다. 직원 및 이사회의 불신으로 병원장 및 이사장직에서 사임하는 원고와 피고가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2020년 8월분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5. 17.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4호증,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병원장 및 이사장직 사임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에서의 잔여 업무 수행을 위한 일시적 ·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근로관계는 원고의 마지막 업무수행일인 2020. 8. 4.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20. 7. 30.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가 이사 및 이사장직 사임을 표시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원고가 일반의사로서 2020. 8. 31.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이사회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신임 병원장과 2020. 8. 31. 사직하고 근무일 외의 날은 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20. 8. 4.까지 피고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 7. 30. 원고로부터 2020. 8. 31.자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신임 병원장이 2020. 8. 1. 취임하여 결재처리가 애매하여 총무과장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신임 병원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원고는 정기휴가 및 안식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2020. 8. 31. 퇴직시까지 휴가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F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20. 8. 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원고가 신임 병원장이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퇴직하는 행정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나, 신임 병원장 취임 이후에도 3일을 더 근무한 행정부장이 직접 신임 병원장에게 위 사직서를 결재받지 못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정기휴가를 병원장 및 이사장직 사임 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정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의 기재도 믿기 어려워, 위 사실확인서만으로 피고가 '원고가 출근하여 잔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2020년 8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까지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급휴가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2020. 9.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원고의 최종근무일자를 2020. 8. 31.로 하여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신고는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가 2020. 8. 3. 내지 2020. 8. 4. 진료행위를 하여 그 부분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인식 없이 원고가 2020년 8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위와 같이 종기를 잘못 신고한 것으로 인해 피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변경신고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가 출근하여 잔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2020년 8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까지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급휴가일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피고의 신고에 따라 원고의 자격상실일이 2020. 8. 1.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20. 8. 4. 이후 피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0년 8월 중 출근하여 근무한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급휴가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

그러나 피고 병원 의사회 근무규정(을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의사는 유급휴가로서 토요휴무(과별 월 1회이나 입사 후 4개월 차부터 발생함), 반일휴무(다만 1년 차는 반일휴무가 0일임), 정기 휴가(총 10일), 학회 휴가(연 2일, 다만 2주 전에 학회 휴가원을 제출해야 하고, 학회 참석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안식년 휴가(14일, 근무연차 7년 이상인 과장이 사용 가능)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17. 5. 17.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2020년 8월경 잔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일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의사회 근무규정에 의한 토요휴무, 반일휴무, 학회 휴가, 안식년 휴가 및 정기 휴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유급휴가를 원고에게 인정해 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나아가 정기 휴가 일수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피고 병원의 '진료부 휴진 스케줄'(을 제4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0. 5. 15. 1일, 2020. 6. 17. 1일, 2020. 6. 22.부터 2020. 6. 30.까지 7일, 2020. 7. 16.부터 2020. 7. 17.까지 2일의 각 정기 휴가를 사용하여<3> 2020년 8월 당시 남아 있는 정기 휴가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취업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2020년 8월분 시간급 임금을 산정하고, 그 시간급 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일급 금액을 산정한 후 원고의 근무일수를 곱하여 2020년 8월분 임금을 산정하면, 1,345,071원(=1,757만 원 ÷ 209시간 × 8시간 × 2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45,07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부터 제20면 제2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⑤ 피고는 원고가 병원장 지위에서 피고 병원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 · 집행한 후 사후적으로 이사장 등에게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2, 25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장은 원고가 결재한 법인카드 발급을 반려하기도 하였고, 원고에게 병원 경영 자금 대출조건을 알아볼 것을 지시하거나 의사용 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나아가 원고가 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의 이사장은 I, H였는데, I은 이 사건 병원의 설립자 중 한 명이고(피고의 2022. 6. 15.자 준비서면), H는 피고의 재무 이사를 거쳐 이사장으로 취임한 자로서(원고의 2022. 10. 24.자 준비서면), 이 사건 병원 내 그들의 위상이나 입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I, H는 이사장으로서 피고 병원의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인 2018년 4월경부터 기본급여 외에 "기타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수백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2020년 3, 4월에는 기본급으로 19,777,608원을 수령하였다(이전 달의 기본급은 14,056,000원이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기타소득은 병원장으로서의 직무 수당으로 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주된 컨설팅 방향으로 하였던 외부 컨설팅사의 컨설팅 방향에 따라 병원 행정부에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이고, 기본급은 이사회 결정사항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계산 기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이사회나 다른 이사들이 원고에 대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거나 이사장인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의사로서 진료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을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른 정형외과 의사들 대비 2/3 정도만 진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26 내지 30호증의 기재만으로 이사장 취임 전 내지 다른 의사들과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먼저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본다.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위 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미납금이 있고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부담금 부족분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제20조 제5항).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그 부족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제10조에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퇴직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퇴직급여법이 제정되기 전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4조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퇴직금 채권에 대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제48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퇴직금도 후불임금으로 위 구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8979 판결 및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6헌바27 결정 참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도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면서 제34조에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퇴직급여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49조에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퇴직급여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도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위 구 근로기준법상의 해석이 현행법령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퇴직급여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이 벌칙 등을 규정하여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 등을 보호하면서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의 단기로 정한 것은 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에 대하여는 담보물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점은 퇴직금 채권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후술하듯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도 퇴직금제도의 퇴직금 청구권과 같이 근로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을 달리 보기 어렵다).

나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급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모두 3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각주1) 임금 17,570,000원과 퇴직금 390,301,328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2) 원고는 2020. 8. 1.에도 피고 병원에 출근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2020. 8. 3. 및 2020. 8. 4. 출근사실만을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 마지막 준비서면인 2023. 7. 1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2020. 8. 1.에도 출근하였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제출하지 않았다).

각주3) 원고는 5일을 넘는 정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출근을 하였으나 이사회의 압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그동안의업무 과다로 인한 피로로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진료를 보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기간 출근하였다고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각주4) 취업규칙 상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하여(208.57시간≒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반올림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5) 원고와 피고가 임금 지급기일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7일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20년 8월 임금의 지급기일은 2020. 8. 27.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