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9. 27. 선고 2013고단1447 판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24.부터 2012. 8. 25.까지 근로한 D에게 2012년 5월 임금 1,524,000원, 2012년 6월 임금 1,748,000원, 2012년 7월 임금 1,748,000원등 합계 5,0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 6.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일부 20,005,080원을, 2006. 4. 24.부터 2012. 8. 25.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일부 9,026,760원 등 합계 29,031,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