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8. 21. 선고 2013고단297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78

판결선고

2014. 8. 21.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금속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2. 10.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8.분 임금 2,600,000원, 2012. 9.분 임금 2,600,000원, 2012. 10.분 임금 2,600,000원 합계 7,800,000원 및 퇴직금 8,048,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다만, 순번 1(C)과 순번 5(D)는 이를 제외함}, Ⅱ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24,420,00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3,170,340원, 합계 37,590,3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각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의 근로자였던 C의 임금 4,000,000원과 퇴직금 6,486,004원, 같은 D의 임금 4,5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2. 피해근로자 C이, 2014. 6. 25. 피해근로자 D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