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19. 선고 2015고단243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65,2015

판결선고

2017. 1. 19.

피고인은 2007. 12. 17.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777,750원 및 퇴직금 20,657,9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법무법인 G의 대표 변호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1 체불금품 발생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8. 9. 22.경부터 2015. 4. 3.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0,932,720원을, 2008. 3. 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8,553,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되는 죄인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C이 2016. 2. 3., 위 D이 2017.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된 채 남아있는 임금 등의 합계가 4,000만 원을 상회한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미지급임금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하여 그 중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을 청산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계속 노력 중이다.

판사 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