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3. 23. 선고 2015고단244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44

판결선고

2016. 3.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4. 10. 25.부터 2015. 7. 1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4,744,618원, 연말정산환급금 2,816,640원, 퇴직금 28,008,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여 본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은 모두 변제되어 공소 취소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전히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판사 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