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10. 선고 2018고단10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8

판결선고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7.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5,334,2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임금 등 합계 24,112,700원, 퇴직금 합계 47,925,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가 7천만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직원 대부분이 일괄 사직하는 등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사유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한 C의 임금 3,383,330원, 퇴직금 16,068,939원, 2017. 6. 19.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한 C의 임금 1,611,100원, 2017. 4. 3.부터 2017. 9. 29.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4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오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