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15. 선고 2019고단282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24

판결선고

2021. 9.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9. 4. 2.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2월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133,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9. 4.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681,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6,269,5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이 일부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체불 임금 등 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