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9. 선고 2020고단251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19

판결선고

2021. 2. 9.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7.분 임금 261,6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05,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8.경 퇴직한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근로자에게 2020. 5.경 24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춘천시 B 소재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2.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 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793,0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31,7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2020. 7. 31. 이후 피해자 E, F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고소취하서가 2021. 2.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