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372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24

판결선고

2021. 1.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1억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액이나마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