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3. 17. 선고 2020고정79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94

판결선고

2021.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① B의 경우 휴직 중에 있다가 선의로 잠시 일을 봐 주기로 한 것이어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였으며, ② C의 경우 2019. 8~9. 기본급은 월 470만 원이 아니라 그 절반인 235만 원이고 이는 이미 지급하였으며, 2020. 2~3. 미지급 임금은 월 기본급 470만 원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잔액 4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B는 당시 암으로 수술을 받고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복직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건강 상태로 임금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근로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위 근로자는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바 없는 이상 기존에 약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인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간접비 요청” 서류를 작성해 도급인에게 제출한 바 있다(수사기록 25쪽 등).

한편 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이 매월 발급한 급여명세서에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급인에게 제출할 간접비 내역서에는 근로계약에 정해진 임금 외에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의 금원이 별도로 기입되어 있다(수사기록 100쪽). 위 근로자가 퇴직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위 퇴직금 조항은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르다며 퇴직금 체불까지 주장해 온 정황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② C는 2019. 8~9.경 임금을 절반만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만일 그러한 제안이 있었다면 고용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그 기간 중 근로시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었다거나 그밖에 기존 임금의 절반만 받고도 계속해서 고용관계를 유지할 만한 어떤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위 근로자의 세금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 역시 체불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두 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3,800만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고 수사과정에 그 미지급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