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9. 14. 선고 2021고단268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85

판결선고

2022. 9.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C의 대표이사로 상시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도 7월분 임금 1,800,350원, 2020년도 8월분 임금 3,800,350원, 2020년도 9월분 임금 3,800,350원, 2020년도 10월분 임금 4,633,790원 등 금품 합계 14,034,8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순번 1, 2, 7, 9, 10,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1,823,9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표 순번 7, 9, 10,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의동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C의 대표이사로 상시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표 기재 순번 3,4, 5, 6, 8, 11, 12,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표 순번 5, 6, 8, 11, 12,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임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