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3. 27. 선고 2022고정790 판결

피고인은 광주시 B 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및 광주시 D 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5.부터 2021. 6.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1년도 6월분 임금 2,374,167원 및 연차미사용수당 2,672,221원 등 금품 합계 5,046,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5.부터 2021. 6.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204,9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