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2672 판결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건물, C호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0.부터 2024. 5. 9.까지 경기 광주시 E 전원주택 신축공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의 2023. 7월 임금 770,000원, 2023. 8월 임금 5,400,000원, 2023. 9월 임금 5,400,000원, 2023. 10월 임금 5,400,000원, 2023. 11월 임금 5,400,000원, 2023. 12월 임금 3,000,000원, 2024. 1월 임금 3,000,000원, 2024. 2월 임금 3,000,000원, 2024. 3월 임금 3,000,000원, 2024. 4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37,3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0.부터 2024. 5. 9.까지 경기 광주시 E 전원주택 신축공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3,994,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강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