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28. 선고 2024고정86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69

판결선고

2025. 5. 2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광주시 H건물, 3층에 있는 I에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J의 임금 합계 3,401,08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8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16,191,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광주시 H건물, 3층에 있는 I에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차액 277,26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8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퇴직금 차액 합계 1,319,9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전액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광주시 H건물, 3층에 있는 I에서 2019.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3,197,6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합계 9,592,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광주시 H건물, 3층에 있는 I에서 2019.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차액 260,67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퇴직금 차액 합계 782,0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