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6. 24. 선고 2025고정58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587

판결선고

2026. 6. 24.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C동 1층에 소재한 D 실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31. 부터 2024. 11. 2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수당 1,72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31.부터 2024. 11. 22.까지 근무한 E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4. 11. 20.에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휴수당 지급 대신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료품중 소비기한이 임박한 상품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이하 '폐기상품')을 가져가기로 합의하여 250만 원 정도의 상품을 가져갔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는 이 법정에서 최초 채용 시 피고인이 주휴수당 지급은 어렵다고 말하였으나 폐기상품을 가져가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적이 없고, 그냥 알겠다고만 하였으며, 피고인이 어차피 폐기상품을 버릴 수밖에 없으므로 가져가라고 해서 E의 이름을 포스기에 찍고 가져갔으며 일주일에 1~2회 정도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근로기준법상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주휴수당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피고인과 E 모두 이를 알고 있었던 점, E이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한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상품 지급으로 주휴수당을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합의가 유효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4. 9. 23.경과 10.초순경 미리 해고통지를 하였고, E가 포스기에 제대로찍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이 법정에서 '2024. 11. 20. 이전에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일절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E는 주로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24. 9.과 10.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카카오톡에 그러한 내용이 남아 있을 것임에도 대화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4. 4.과 2024. 10. 장부 재고액과 실사 재고액에 차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E가 포스기에 상품을 찍지 않고 판매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