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5. 28. 선고 2013고단69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92

판결선고

2013. 5. 28.

피고인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소음 · 진동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5. 확정되었는바, 시흥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5.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C의 2012. 10월분 임금 1,396,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6 내지 19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1,966,380원 및 퇴직금 합계 12,097,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 16 내지 18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소음 · 진동관리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시흥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8.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2. 10월분 임금 2,060,000원, 2011년 및 2012년 연차수당 합계 1,532,976원, 퇴직금 3,686,8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13 내지 15, 20 내지 2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합계 48,370,301원 및 퇴직금 합계 65,310,5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및 피고인이 현재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