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28. 선고 2015고단251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10

판결선고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여 온 사람인바 2010. 8. 16.부터 2015.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30650원(2015. 2., 2015. 4. 및 2015. 5. 임금), 퇴직금 10,115,890원을 위 D과 합의 없이 2015. 5. 29.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48,253,30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 1월~ 4년 6월

판사 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