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2. 3. 선고 2015고단315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57

판결선고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8,210,0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벌금 10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가 사망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고, 근로자의 상속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상속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15. 1. 10.까지 근무한 F의 2014. 11. 임금의 일부인 1,820,000원, 같은 해 12. 임금 1,750,000원, 2015. 1.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4,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