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3. 9. 선고 2016고단409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97

판결선고

2017. 3. 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주)G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6. 15.까지 근로 한 H의 2016년 2월분 임금 938,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H의 임금 합계 12,605,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근로자 H의 퇴직금 5,056,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6. 1. 6.부터 2016.1. 12.까지 근로한 B의 2016년 1월분 임금 139,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