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8. 21. 선고 2018고단1260 판결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2층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용기 조립·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8. 23.까지 근무한 E의 2015. 8. 임금 451,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9,338,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E의 퇴직금 1,297,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096,4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서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