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6. 12. 선고 2018고단1726 판결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D의 2017. 8. 임금 1,651,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7,908,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049,9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4,963,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서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