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10. 선고 2020가합7405 판결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신규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또는 3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하 ‘이 사건 단축합의’라 한다)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2012. 2.경부터 각 원고들 청구 기간까지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인 별지 청구금액표 중 임금소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단축합의의 효력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므로(제6조 제3항),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축합의가 무효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에 정한 6시간 40분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 인용금액표 수령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 및 위 소정근로시간 기준 임금은 위 표 정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 그 차액은 위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별지 청구금액표 퇴직금 수령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 및 위 소정근로시간 기준 퇴직금은 위 표 퇴직금 정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 그 차액은 위 표 퇴직금 소계란 기재 해당 각 돈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표 퇴직금 소계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2016. 6. 30. 이전에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원고들이 각 퇴직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정한 3년이 경과한 2020. 5. 6.에야 퇴직금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5. 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미지급 임금의 지급만을 청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임금 채권의 지급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별개의 소송물인 퇴직금 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C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순번 4 기재 10,166,42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0. 9.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순번 1 내지 3, 5 내지 13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20.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9. 6. 1. 이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이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