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17. 선고 2021고단338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720,2021

판결선고

202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2021고단72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2.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게 2017. 6.부터 2020. 6.까지 37개월분 임금 합계 45,243,570원, 연차수당 합계 2,579,976원 및 퇴직금 28,129,008원 등 총 75,952,554원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8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0. 19.경부터 2021. 4. 5.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크로로포름 약 2.39mg/L가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세탁기 3대(용적합계 2.37㎥)를 설치하였다.

『2021고단720』

『2021고단3389』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3. 물환경 범죄 > [제1유형]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