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57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87,2022

판결선고

2023. 2.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2022고정48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의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12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5.부터 2021. 5. 25.까지 근로한 K의 2021년 1월분 임금 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합계 60,940,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0. 5. 25.부터 2021. 5. 25.까지 근로한 K의 퇴직금 3,042,00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84,0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57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L호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4. 30.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1. 3. 임금 3,000,000원, 2021. 4. 3. 3,5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487』

『2022고정570』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다. 한편,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의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12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한 B의 2021. 3. 임금 2,709,672원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19,749,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L호에 있는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0. 12. 21.부터 2021.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5.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계 30,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