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8. 11. 선고 2014고단194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42

판결선고

2015. 8. 1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주)H 대표자로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3년 12월분 임금 2,166,650원을 비롯하여 2013년 3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8,666,640원과 퇴직금 3,425,1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3, 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46,105,8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34,561,03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들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체당금이 지급되기 전 첫 재판기일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검사는 징역 8월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소에 원래 포함된 근로자 9명 중 5명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105,860원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게다가, 위 근로자 9명 중 J 1명을 제외한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2015. 5. 체당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다(이 사건 유죄 판결에 남게 된 I에게는 체당금 9,925,080원이, K에게는 체당금 7,795,040원, L에게는 체당금 7,795,470원이 각각 지급됨).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4. 7. 18.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벌금전과만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은 이 사건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 대한 5,400여만 원의 임금 · 퇴직금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하여 2014. 9.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처리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근로자들 5명에 대해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 9명과 함께 2015. 5.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주)H 대표자로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2, 5,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각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