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8. 12. 선고 2014고단197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72

판결선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군포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경부터 2014. 4. 1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6,581,846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게 임금 기타 금품 합계 29,681,4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G의 퇴직금 4,285,459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게 퇴직금 합계 26,214,4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모두 임금 과 퇴직금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선고유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군포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8월분 임금 2,119,090원 등 임금 기타 금품 합계 8,091,672원(공소장에는 11,541,672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산 오류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에게 임금 기타 금품 합계 33,365,8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B의 퇴직금 3,835,02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게 퇴직금 합계 45,210,7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