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233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36

판결선고

2018. 7. 1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9. 11.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분 임금 250만 원, 2016. 11.분 임금 250만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00만 8,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482만 6,3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범행 경위,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판사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