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3. 30. 선고 2019가단122767 판결

원고들은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7. 12. 20. 피고와 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금액 1,789,552,420원에 C 위탁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D 운영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7. 12. 15. 피고와 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금액 572,000,000원에 C에서 근무하는 과학해설사 위탁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E 운영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26. 피고와 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금액 1,197,559,000원에 C의 교육프로그램 위탁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F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위 나., 다.항과 같이 체결한 각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은 개정을 통하여 종전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1> 제3항을 삭제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위 용역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1년간 C의 운영요원 등으로 근무한 후 2018. 12. 31.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고용한 근로자들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진행 중이던 2018년 5월경 위 각 용역계약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 변경 및 연차수당 금액 증액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용역 대금을 증액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용역 대금 증액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들에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9. 6. 28. 위 근로자들 중 1명인 G에게 연차수당 770,880원을 지급한 후 다시 G을 상대로 위 원고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0. 10. 원고 A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24634)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위 사.항의 판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 상당의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지급 요청을 거절하였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연차휴가 제도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가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를 1년 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과 연차수당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원고들이 위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음에도, 피고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을 정하였는바, 이는 위 일반조건 제11조 제3항에 저촉되므로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 변경하고,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차액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는 위 조항이 적용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신의성실 원칙 및 부당특약 금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차수당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원고 A은 별지1 ‘원고 A 주장 연차수당 차액’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36,567,158원이고, 원고 B은 별지2 ‘원고 B 주장 연차수당 차액’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9,103,158원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피고의 주장

판단

계약의 보충적 해석 여부

관련법리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정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대한 착오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18호증의 각 기재,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개정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대한 착오가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금액만큼 증액된 금액으로 용역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입찰은 정해진 피고의 예산 범위 내에서 총액협상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위 각 용역계약은 원고들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총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액계약’이다. 이에 원고들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한 입찰공고에 제시된 추정가격, 사업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배정예산 등을 확인하고, 그 가격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은 별도로 계약변경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유 등 이외에는 그 금액을 증·감 변동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기초가 된 세부산출내역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5일만을 고려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근로자 관련 사항은 원고들에게 위탁하여 용역계약에 따라 운영을 맡기고, 원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연차휴가수당 관리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갑 제3호증의 1) ‘임금체계 현실화 등 처우개선’ 항목의 “임금은 2017년 이상으로 하되 연차수당, 식대보조비, 명절수당, 근속수당 등 인건비와 경비·복리후생비는 과학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는 기재를 근거로 피고가 연차휴가수당을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연차수당에 관하여 5일만을 고려하여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입찰제안요청서(갑 제2호증)의 “산출내역 및 예정가격 산정, 정산 내역 등은 발주처에서 요청한 내역 기준으로 엑셀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산출내역서(갑 제4호증)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위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의 기재는 과학관이 연차휴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들이 임금 지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여 소요비용을 예측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자신의 위험부담과 책임 아래 피고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추정가격에 따라 스스로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와 입찰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입찰가격과 함께 용역의 수행능력, 계획의 적정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고들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원고들과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곧바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각 근로자당 11일의 연차휴가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여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특약 금지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

관련법리

판단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