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28. 선고 2020고단34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7

판결선고

2020. 5. 2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H호에 있는 ㈜I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J의 2019년 3월분 임금 1,1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5,779,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J의 퇴직금 4,649,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수액, 공소제기 후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 그 밖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H호에 있는 ㈜I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부터 2019. 9. 29.까지 근로한 B의 2019년 8월분 임금 3,279,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C, D, E의 체불금품 합계 30,844,0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B의 퇴직금 10,011,1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4,015,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20. 4. 13.자 자료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