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0. 29. 선고 2025고단78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87

판결선고

2025. 10. 29.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3.부터 2020. 5. 31.까지(1차 근무)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후 2020. 6. 1. 동일 직군으로 재입사하여 2022. 9. 8.까지(2차 근무) 근로하다 퇴사한 F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8,200,926원(1차 근무9,569,360원, 2차 근무 8,631,56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수당 합계 31,770,3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중 10,212,980원(1차 근무 7,523,229원, 2차 근무 2,689,75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041,9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0.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한 B의 연차휴가수당 5,254,7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사한 B의 퇴직금 중 1,215,3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