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 30. 선고 2017고단619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9

판결선고

2018. 1. 3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여주시 B에 본사를 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위 C의 천안공장에서 2016. 6.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급여 20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

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천안공장에서 2015. 8. 1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02,1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의 액수, 급여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