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5. 11. 선고 2016고단1115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15

판결선고

2017. 5. 11.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201,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 대한 퇴직금 4,292,5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992,5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