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38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4

판결선고

2017. 5. 18.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폐기물처리기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4.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분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0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10.분 임금 3,076,923원 등 합계 9,230,7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692,3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G에 대한 퇴직금 10,893,8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41,3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5.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