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131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2017

판결선고

2018. 2. 21.

피고인은 안성시 H에 있는 I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고단2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7,297,038원을 포함 하여 별지 1 '피의자별 임금체불내역[I(주)] 기재(근로자 B, C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5,888,9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1,919,706원을 포함하여 별지 1 '피의자별 임금체불내역[I(주)]' 기재(근로자 B, C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31,513,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경부터 2016. 7.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한국이름 L)의 임금 합계 15,978,019원을 포함하여 별지 2 '진정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0,512,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경부터 2016. 7.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한국이름 L)의 퇴직금 2,035,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경부터 2016. 2.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2,300,105원을 포함하여 별지 3 '개인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근로자 D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5,230,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1억 6,5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벌금 1회)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 C(각 별지 1), D(별지 3), E, F,G(2017고단1000호, 각 별지 4)의 각 임금 합계 170,501,204원, 퇴직금 합계 71,803,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