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5. 3. 선고 2017고단173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34

판결선고

2018. 5. 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6. 분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 임금 합계 48,980,7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91,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 퇴직금합계 28,375,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이 공 탁되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